일반자료실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[시행 2015.05.28]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[시행 2015.05.29] [법률 제12700호, 2014.05.28, 제정] [상세정보확인] http://www.law.go.kr/법령/학교%20밖%20청소년%20지원에%20관한%20법률 ◇ 제정이유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6만～7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,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등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학업중단 숙려제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추진 중이나,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지원내용 또한 학업복귀에 집중되어 있어 능동적 .. 2014. 8. 24.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[시행 2014.07.22] [법률 제12272호, 2014.01.21, 일부개정] [상세정보확인] http://www.law.go.kr/법령/협동조합%20기본법 ◇ 개정이유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그 명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국민에게 그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, 협동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(定數)를 정하여 소수의 대의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며,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,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. 2014. 8. 20. 이전 1 2 3 4 5 다음